尹 ‘건진 허위 발언’·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같은 재판부가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유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한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다. https://www.shillacz.com/pyeongchang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대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